제철 과일 가격 전년 대비 20~30% 내려…”올해 기후변화 대응 TF 구성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식품 물가가 3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며 품목별로도 그렇고 앞으로 더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황에 대해 “양배추와 토마토, 수박 등 주요 품목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좋은 신호로 본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38.4에서 5월 129.7로 낮아졌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128.6에서 123.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두고 산정한다.
실제로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고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이달 2만587원으로 내렸다.
송 장관은 “복숭아와 수박, 자두, 참외, 멜론 등 제철 과일은 전년 대비 20~30%씩 하락했다”며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했던 사과도 지금 생육 상황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봄철 냉해 피해와 폭우에 따른 탄저병, 과수화상병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사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이에 대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며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을 위한 TF에는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삼겹살 외식가격 1인분에 2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만 원 중 재료가 되는 돼지고기의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생산비”라며 “인건비 절감과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을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고 이에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다면서도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 적용해 시행 중이라며 “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아.
이어 “다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조사를 인용해 농식품 물가가 높다고 했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데이터로 하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 정도 수준이 된다”며 “EIU의 분석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물가 기준으로만 분석해 농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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