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이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이은 의사 집단 휴진에 국민 피해가 커지자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갈등으로 제각각 대응하면서, 의정갈등 해법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의료파업 현장 긴급 점검 차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방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의사 출신인 인요한·한지아 의원 등은 이재협 병원장과 만나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추 원내대표는 병원장과 함께 병동 현장도 둘러보며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필수 의료, 건강보험 수가, 전공의 관련 병원 보조인력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정비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와)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협회는 한걸음 물러나 점진적 증원은 받아들이되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 요구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글을 올렸다.
특히 안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밝힌 입장에 “교육 제도 혼란보다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발 방지책 같은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복지위에 불참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의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간담회도 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의료개혁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이런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정부와 함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만약 정부·여당이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야당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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