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 혜택도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정책관, 전자정부국 정보공유정책관, 주소전환추진단장 등을 역임하고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조 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관한 고민을 해왔다.
그는 아주경제와 만나 지방 소멸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현재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조성,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세수 펑크’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정 지출을 엄격하게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편적 복지 지출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성이 강한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 지출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원장에게 지방재정, 세제 개혁 및 지방 분권, 지방 소멸 대책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황과 대책을 들어봤다.
-지방재정·세제와 관련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세수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세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33조1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지난해 정부 전망보다 56조원 이상 덜 걷히는 ‘세수 평크’ 발생에 이어 올해도 지난해만큼 어려운 재정난이 예상된다. 지난 3월 누계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고, 지방세 또한 지난해 지방 세수는 110조6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6.2% 줄어든 수준이다. 이와 같은 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축소로도 이어져 이전 재원 의존성이 높은 지역의 재정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울러 지방 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저출산, 수도권 집중, 저성장 기조 등으로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복지지출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세정 관련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책이 있나.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출을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가하는 복지 지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효율성을 높이는 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지출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지역 특색에 맞고 지역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등 지출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재정·세제 시스템 변화와 개혁 방안이 있나.
“지방 재정·세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과세자주권 확대가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 운용상 자율성을 더욱 넓혀주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은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지방세 신설 등 과세자주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권의 근본적 확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가 세원의 지방 이양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의 실정을 반영한 지방세 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논의돼야 하며, 지방 성격이 강한 세원인 주세, 농특세, 국가보조금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세출구조 혁신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환경, 교통 및 물류 등에서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등을 통한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
그 밖에도 지방이 주도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스스로 지방 특성에 맞는 고유 세원을 육성하고 발굴하여 지방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내년이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을 맞는다.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보는지.
“중앙집권적 균형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부터 상향식으로 균형 발전하는 정책을 추진해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정책을 마련하여,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시대’ 안착과 실행의 틀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정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영국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지구상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방 소멸은 생산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세수 기반을 악화시켜 지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산업화·도시화 이후 양질의 일자리, 생활인프라, 첨단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확대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지방 소멸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4대 특구에 대한 지원은 중앙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과감한 재정 지원,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크게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방 대도시 중심 거점 복합개발 ‘도시융합특구’, 지방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문화특구’로 나눌 수 있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색채 마케팅을 이용한 관광명소 조성에 나섰고, 강원도 철원군은 오래된 군사훈련장을 활용한 고석정 꽃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 관광명소 ‘서피비치’를 조성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초등학교 전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을 내놨고, 경상북도 의성군은 ‘도시청년 의성 살아보기’ ‘스마트팜 창농 지원’ 등 정책을 마련했다.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 역시 최근 다자요, 빈집 재생 프로젝트, 숙박시설 개발 등에 나섰다. 이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0대 4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효율성, 형평성 측면의 균형발전 및 지방 소멸 정책에서 지방의 특성과 자율성 측면의 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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