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경제신문들이 ‘전적으로 옳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수 결손’ 우려나 ‘부자 감세’ 논란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등 다수 일간지보다 강경하게 폐지론을 주장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신문은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는 17일 3면 <중산층 옥죄는 ‘세금 3종세트’… 대통령실, 稅부담 완화 드라이브> 기사에 이어 사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與 국회 들어가서 공론화를> 기사에서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종부세는 집 가진 이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해 부과한 징벌적 세금인데, 집값과 전세금만 올려놓았다. 이런 세금은 없애는 게 정답”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건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불붙은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이번에 종지부 찍자>에서 한국경제는 “그 부작용이 임계점에 달한 만큼 이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종부세 제도를 없애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고 했다.
17일 3면에 한국경제는 <“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 프레임 짜는 野> 기사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성 중”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1일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안 검토 소식이 나왔을 때는 <‘세수 펑크’인데… 정치권 稅개편에 난감한 기재부> 기사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격 제안하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 곳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한국경제 “안 그래도 나라살림 적자인데…”]
종부세·상속세를 둘러싼 경제지의 최근 논조는 보수 성향 일간지보다 더 강경하다. 다수 일간지는 17일 대통령실 입장의 방향은 옳지만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사설에서 “모처럼 동시에 의제를 제시한 종부세와 상속세 같은 민생문제 토론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을 여는 것이 여야 모두에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해야 재정 건전성 훼손이나 ‘부자 감세’ 논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사설에서 “세금은 정부 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구부러진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반듯이 펴는 일은 해야 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도 따져야 한다”며 “감세가 많아지면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 정책실장은 경제 왜곡이 많으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와 상속세를 표적으로 삼았다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세수 펑크’나 ‘부자 감세’ 논란은 단순 정치적 프레임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17일 4면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 기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068억 원 줄어든 4조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더 낮았다.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종부세·상속세·금투세는 모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배당이나 주식투자로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내는 고소득·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이다. 상속세 역시 아무런 노력 없이도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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