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주담대 한도 2000만원 줄어든다

금융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 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이 차이가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만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4%로 4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현 1단계 DSR(가산금리 0.38%포인트)에선 대출 한도가 3억 7700만원이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대출 한도는 3억 5700만원으로 2000만원 적어진다. 동일하게 최소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해도 적용 비율이 25%에서 50%로 올라서다. 

관건은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면 당장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수 있을지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은 5조 4000억원 늘었다. 4월(4조 1000억원)보다 증가 폭도 확대됐다.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가계 대출 증가세의 중심에는 주담대가 있다. 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환 경쟁 등으로 대출 금리까지 3% 후반으로 떨어지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7월부터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만큼 규제 전 대출을 마무리하려는 ‘막차 수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상승했는데, 이중 주담대가 5조 7000억 원 증가해 순증액의 95%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모든 이용자의 대출이 일률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DSR 한도를 가득 채워 대출을 계획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들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이 보름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 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 2308억원)보다 2조 1451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