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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대전환 시대를 맞아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국토공간 입체화·새 교통망 등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 세미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 전략을 담아 수립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수정 계획이 세워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했다. 마 교수는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라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조밀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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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박 장관은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이 함께 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곳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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