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2금융 주담대까지 적용 확대
정책상품 중심 대출 증가 속 문턱 높여 ‘모순’
당국 “안정적 관리…모니터링 후 적기 대응”
가계 빚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확대 적용키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상품이 지목된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에도 대출 정책이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실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스트레스DSR 규제가 내달부터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높아진다. 한 마디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가 적용되고 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시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달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는 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한도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문제는 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동안 1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 경기가 회복되자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가량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자체 재원이 소진되면서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공급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 몫 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 뉴시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가계 대출 상승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 부처 간 대출 정책 방향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정책 상품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 오히려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낮은 정책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은행 재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늘어난 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요건을 각각 8500만원과 7500만원으로 1500만원씩 늘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될 예정으로 정책금융 상품 확대에 따른 주담대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가계부채의 위험 요소다. 이미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주담대 금리는 3.93%로 지난 2022년 5월(3.90%)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내달부터 확대 적용되는 스트레스DSR에 대한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계대출이 정책금융 상품 위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 상품의 문턱을 높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가계 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하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개최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 스스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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