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부채가 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한 달 전(0.43%)과 비교해 0.05%포인트 상승한 0.48%를 기록했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3월 말 0.08%포인트 떨어졌다가 상승 전환됐다.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1%로 지난 3월 말 0.54%와 비교해 0.07%포인트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20%포인트 증가했다. 11년 만에 최고치다.
늘어나는 연체율과 달리 매출이 줄고 있는 점은 개인사업자의 골치 아픈 부분이다. IBK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4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지난해 12월 기준 -6.4%를 기록했다.
빚 수렁에 빠진 개인사업자는 결국 폐업을 선언한 이들도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난 9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들은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카드론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카드론 잔액은 36조98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한 달 전(36조5026억원)과 비교해 4779억원이나 늘었다.
카드론은 대표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개인 사업자의 빚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3월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14.26%로 집계됐다.
7개사의 카드론 금리는 지난해 8~9월 13% 후반대에서 14% 초반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10월 14.31%, 11월 14.34%, 12월 14.55%로 집계된 뒤 올해 들어서는 1월 14.54%, 2월 14.42%, 3월 14.44%로 14%대 수준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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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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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의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과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하고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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