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는 한편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인권·편파 판결’,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입법 수단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등의 입법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이점도 십분 활용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선점한 민주당은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언론에 대해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위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등 법조인 출신을 전면에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특위를 통해 감시하고 공론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 대표가 전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언론관을 의심하게 한다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을 애완견이라 말하는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연습이냐”라며 “중대 범죄의 실체를 국민께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 대표,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총선 압승 후 특검과 탄핵으로 검사, 판사들을 공갈 협박하더니 이제는 언론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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