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국회 원 구성, 野 독주에 공개토론 꺼낸 與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은 여야의 다툼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선출하자, 여당은 ‘원 구성 백지화’를 주장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1개를 단독 선출했다. 여야가 특히 의견차를 보였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고,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였다.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주장하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상임위 회의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도 찾고 있다.

지난 10일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나온 대응 방안 중 하나가 여야 원내대표 간의 ‘1대1 공개토론’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 자리에서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본회의 개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홀로 처리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리스크가 있는 공개 토론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아주경제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 의견이 극명히 갈려서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 당은 협상은 충분히 시도했다”며 “이미 구성된 상임위를 물리고 공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선출한 상임위의 경우 빠르게 전체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14일에도 법사위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여당이 빠진 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입법 청문회 일정도 잡혔다. 이들은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같은 민주당 태도에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며 “민주당 발표대로 국회가 열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 자리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놔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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