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과점을 깰 네 번째 사업자 유치에 또 한번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유치를 진행했다며 ‘예고된 실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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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1월 경매 방식의 입찰 경쟁을 통해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4 이통 사업을 벌일 후보 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 조달,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등 사업 계획을 담은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을 문제 삼았다.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과 법인 구성 현황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은 2050억 원이다. 최근 500억 원을 유치했고 제4 이통사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이 금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지금 당장 자금 조달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인의 주주 구성도 당초 계획과 달라져 이후 사업을 영위할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한 달 안에 스테이지엑스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고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전 검증에 실패한 과기정통부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된다. 정부는 과거 일곱 번의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 없이 후보를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해당 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었는데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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