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하나인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고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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