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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과 세수결손을 감안해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께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유류비 부담 가중을 우려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해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인하 조치를 단번에 종료할 경우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 16.3으로 전체 458개 품목 중 각각 4번째, 7번째로 높다. 한 가구가 1000원을 지출할 때 휘발유·경유에 총 40.4원을 쓴다는 의미로, 높을수록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수송 부문에서도 사용되다 보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유류세를) 정상화해 세금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약 0.5%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배럴 당 90달러를 넘겼던 두바이유 가격이 이달 초 80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등 국제 유가가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보다 2.1% 오른 81.9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처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실시했던 2021년 11월 12일(81.6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달 초 배럴 당 73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던 WTI 가격은 11일 기준 77.9달러 수준으로 재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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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추석이 9월 17일로 평년보다 빠르다는 점도 부담이다. 9월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번에 환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세수 펑크’를 고려해 현재 각각 25%, 37%인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각각 20% 초반, 20%대 중반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 당초 세제 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4월 말 일몰을 전제로 올해 세입을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유국들이 10월부터 감산 규모를 조금씩 줄이기로 하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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