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경제, 안보 등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민심이 잘 반영되도록 국회가 민심 전달 통로가 되고 국회는 정부와 협력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민심을 잘 헤아려 국회와 정부가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 역할을 잘 해내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우 의장은 최근 남북 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며 9·19 군사합의가 폐기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안전핀이 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상황이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은 그래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의 본령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남북 간 긴장이 더는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관리,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며 “근본적으로 대화가 근본적으로는 대결이 대화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생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고 고금리 고물가로 큰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국회 원구성 마치는 대로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경제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또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라는 공간이 민심을 파악한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다 모아서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일은 뒷받침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해갈 때 총리와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우 의장에게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도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덕담을 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 상황을 언급하고 “국회에서 많이 협조해주고 국민들께서 인내력을 발휘해줘서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며 “최대한 이런 물가를 더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또 민생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장님께서 많이 좀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꼭 보완도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안보문제에 대해선 “정부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어느 때에도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여러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선 부득이하게 한·미 동맹, 한·미·일 간 군사 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해 가야 하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황이고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우 의장에게 입법에 따른 규제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국회에서 갖춰달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현안으로 중요한 의제를 의장의 리더십 하에 논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의장실이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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