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가격 상승세와 아파트값 추이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진 차관은 이날 오후 경제종합뉴스 SBS Biz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차관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전셋값은 2022년 1월부터 68주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기준 19.2% 내렸고 최근 54주 연속 올랐는데 상승률이 5.4%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아직은 하락했던 가격 대비 올랐지만 상승 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국지적으로 대규모 단지나 학군에 따라 전셋값 변동성이 있어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차관은 전셋값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라고도 지목했다. 진 차관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 우려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중심으로 10만가구 정도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축매입약정으로 진행할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고사(LH) 등 공공사업자가 계획을 가져오면 심사해서 짓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를 전망했다. 진 차관은 “2021년 말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현재 고점 대비 85% 정도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인하 예상, 거시여건 불확실성 등 가격 상·하방 영향들이 혼재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도 시행 예정이라서 집값은 안정기조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인 임대차 2법이 올해 7~8월부터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진 차관은 “임대차 2법이 가격 변동폭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만 전체 시장에서 전셋값을 많이 오르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전세가 갱신되고 있어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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