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 등 손질
증권가 “내달 중후반부터 주가 상승 예상…정책의지 확인”
ⓒ픽사베이
정부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담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밸류업 테마의 2차 반등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대하는 세제 혜택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춤했던 금융주 등 밸류업 관련주가 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내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2~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인센티브 방안은 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세법을 개정한다.
밸류업과 관련해 세법 개정안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증여세 인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기업 상속세제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정책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모두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는 탓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부가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법제화 요구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도 공론화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꿔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업계에선 정부의 세법·상법 개정 추진에 따라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공개가 미뤄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주요 은행 종목들을 포함한 KRX 은행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23일까지는 밸류업 기대감이 반영되며 21.86%(673.27→820.46)나 올랐지만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에는 오히려 1.18%(815.69→806.10) 하락하는 등 실망감이 나타났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중후반부터는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며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상반기가 정부 주도의 정책 발표 시기였다면 하반기는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시나리오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부는 정책 추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 밸류업 정책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난이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변화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금융·자동차인데 향후 상법 등 법안 개정에서 변화가 감지될 경우 지주업종으로도 관심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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