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업권별 순차 도입

한국금융신문 조회수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업권별 순차 도입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모든 금융회사는 최대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규정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 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그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젠 비트코인도 압류?” 과태료 체납자, 돈 숨겨도 다 털릴 예정!
  • “싹 다 밀어버린 준비 끝냈다” 차주들, 범칙금 안 내려면 미리 치워야 한다
  • “이거 들어오면 제네시스도 위험!” 4천만원대 프리미엄 전기 SUV 출시 예정
  • “성공하더니 7천 만원 외제차 구입” 이주빈, BMW X4로 장롱 면허 탈출
  • “현대차에 손벌리는 미국!” 스타리아에 쉐보레 마크 달리는 이유
  • “팰리세이드의 유일한 대항마” 아빠들 난리난 트래버스 풀체인지 하이컨트리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미토마는 유럽 떠나기 싫어한다'…브라이튼, 알 나스르의 1350억 제안도 거부

    스포츠 

  • 2
    “진짜 (KS)냄새만 맡았죠,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삼성 40세 포수는 이제 KS 우승반지 욕심이 난다

    스포츠 

  • 3
    혜리, 발칙하다…"욕망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 재밌어"

    연예 

  • 4
    요즘 난리 난 핑크 빔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

    연예 

  • 5
    '주장 손흥민 말 좀 들어라'…로메로에 이어 쿨루셉스키도 레비 회장 압박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남양주시, 전국 최초 ‘프로목민관’제도 출범

    뉴스 

  • 2
    유승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한국 선수단 격려 예정

    스포츠 

  • 3
    지드래곤‧김태호 팀플…‘굿데이’, MBC 살릴까 [이슈&톡]

    연예 

  • 4
    [청년 독서모임 북갈피] ‘돌이킬 수 있는’, 한국 타임루프 SF의 새 지평을 열다

    여행맛집 

  • 5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챔피언스리그 PO서 맨시티 피했다…'양현준 소속' 셀틱과 맞대결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젠 비트코인도 압류?” 과태료 체납자, 돈 숨겨도 다 털릴 예정!
  • “싹 다 밀어버린 준비 끝냈다” 차주들, 범칙금 안 내려면 미리 치워야 한다
  • “이거 들어오면 제네시스도 위험!” 4천만원대 프리미엄 전기 SUV 출시 예정
  • “성공하더니 7천 만원 외제차 구입” 이주빈, BMW X4로 장롱 면허 탈출
  • “현대차에 손벌리는 미국!” 스타리아에 쉐보레 마크 달리는 이유
  • “팰리세이드의 유일한 대항마” 아빠들 난리난 트래버스 풀체인지 하이컨트리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추천 뉴스

  • 1
    '미토마는 유럽 떠나기 싫어한다'…브라이튼, 알 나스르의 1350억 제안도 거부

    스포츠 

  • 2
    “진짜 (KS)냄새만 맡았죠,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삼성 40세 포수는 이제 KS 우승반지 욕심이 난다

    스포츠 

  • 3
    혜리, 발칙하다…"욕망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 재밌어"

    연예 

  • 4
    요즘 난리 난 핑크 빔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

    연예 

  • 5
    '주장 손흥민 말 좀 들어라'…로메로에 이어 쿨루셉스키도 레비 회장 압박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남양주시, 전국 최초 ‘프로목민관’제도 출범

    뉴스 

  • 2
    유승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한국 선수단 격려 예정

    스포츠 

  • 3
    지드래곤‧김태호 팀플…‘굿데이’, MBC 살릴까 [이슈&톡]

    연예 

  • 4
    [청년 독서모임 북갈피] ‘돌이킬 수 있는’, 한국 타임루프 SF의 새 지평을 열다

    여행맛집 

  • 5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챔피언스리그 PO서 맨시티 피했다…'양현준 소속' 셀틱과 맞대결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