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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편성된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 원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요구가 큰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 비중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제기됐다.
KDI가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종 목표가 출생률 제고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 전체 142개 중 58개(40.8%)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제 비교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 지원 예산이 2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5.4%에 달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과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 등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 저출생 대응 예산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본지 3월 5일자 1·3면 참조
주제 발표를 맡은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 지원 예산은 융자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지원 개념이 모호하고 일부 주거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불분명한데 사업 총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과다 계상됐다”며 “저출생 대응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산·양육 지원 예산은 2016년 이후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 있는 사업 역시 양육 관련 예산이 20조 5000억 원을 차지해 한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이 2조 원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조동철 KDI 원장은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사업 평가를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총리급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 우선 순위와 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 해결과 관련해) 정부 재정 투입이 과연 충분했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며 “우선 순위가 높은 저출생 대응 분야의 재정 투입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고위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 재정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제고 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인구정책평가센터도 핵심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돼 있는 양육·돌봄 분야부터 심층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주거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현금 지원 사업 등으로 심층 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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