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ST(토큰증권)를 제도권에 편입했다. 금융청은 2016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제도를 개편했고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ST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모넥스, SBI, 카부닷컴, 다이와, 노무라, 라쿠텐 증권 등 6개사가 모인 일본 STO(토큰증권발행)협회를 통해 ST시장의 자율규제를 허용한다. 금융청이 ST정책을 구현하면 협회가 자율규제를 만드는 등 민·관이 ST시장 발전에 협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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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STO시장 발전에 협력… “새로운 금융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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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오 토모타츠 일본 핀테크협회 이사는 최근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 지역에 위치한 펀즈에서 만나 STO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유가증권’이라고 소개했다.
펀즈는 일반 투자자에게 펀딩을 받아 상장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다. 타카오 이사는 펀즈에서 법률책임, 일본 오사카 국제금융도시 추진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타카오 이사는 “일본 정부는 웹3(Web 3.0) 산업 육성에 나섰고 오사카에 디지털거래소(ODX)를 출범, 디지털 자산 전문 대체거래소(ATS)를 가동하고 있다”며 ” 지난해 말 ODX는 ST에 대한 2차 시장(세컨더리 마켓)을 개설하는 등 ST시장에 적극적이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선 주식, 회사채 및 부동산 등의 STO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사 등이 IT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STO 업계의 모습과 닮았다.
일본 거래소(JPX)가 탄소 배출량 감축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권 ‘그린 디지털 트랙 본드'(Green Digital Track Bond)는 사례는 ST를 환경금융과 접목한 사례로 이목을 끈다. 일본 대표 유통회사 마루이 그룹이 발행한 증권형 토큰 채권에선 ST 이자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부여해 투자자의 채권 투자가 활발하다.
타카오 이사는 “일본의 ST는 유통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여부에 따라 ST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지 결정될 것”이라며 “올해 일본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증권시장 창립은 목표한다고 밝혀 ST시장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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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 소량화 유통… 신NISA, 수익증권 발행신탁 편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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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는 부동산과 동산, 지적재산관을 대체자산으로 소량화해 유통시킬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선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신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에 공모형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이용한 ST를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NISA는 후미오 정부가 국민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로 도입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으며 연간 납입 한도액을 120만엔(1060만원)에서 360만엔(3180만원), 누적 한도는 600만엔(5300만원)에서 1800만엔(1억5900만원)까지 3배 늘렸다.
신NISA는 일본 증시를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올해만 15.4% 급등했고 지난 3월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만엔 고지까지 올랐다. 신NISA에 젊은층의 투자가 늘고 있어 인터넷 전문 증권사 라쿠텐증권, SBI증권 등 ST 발행 회사가 공모형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ST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타카오 이사는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이 신NISA를 통해 주식시장의 장기 고객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공모형 증권형 ST발행 총액이 1000억엔(8700억원) 못 미치는 상황인데, 신NISA를 활용하면 늘어난 비과세 한도 만큼 발행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타카오 이사는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ST시장의 미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확대,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6월부터 일본의 은행, 신탁회사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며 “디지털금융 생태계 활성화된 한국이 7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 ST거래가 활성화돼 국민의 재테크 생활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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