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약자를 위한 책임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자신이 있다”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실수도 했고,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적어도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에 배치된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7년간 경찰 공무원 생활…”천착된 사고 벗어나 사회 나아갈 방향 고민”
경북 경주 출신인 이 의원은 경찰대학교를 수석 입학(5기)해 경찰에 입문, 부산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이 의원은 27년간의 경찰 공무원 생활에 대해 “경찰에 대한 나의 애정은 굉장히 뜨거운 것이었다”며 “정말 진심으로 남색의 경찰 제복을 사랑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에 있으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정의롭고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다만 정의라는 기준에 비춰 정말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이 의원이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건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다.
정치에 뜻을 품게된 계기는 명확했다. 주어진 법률·규범을 지키고 그대로 집행하는 법률집행가(Law Enforcement)에 천착했던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추상적으로 국가, 충성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 어떤 대의명분이나 정의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지 못했다”며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천착해있던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의 나아갈 방향이나 정의·대의명분에 대해 깊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발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검토…”육사 이전·지자체 공직자 직급 개편” 추진
이 의원은 경찰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해 그대로 배정받았다.
그는 “행안위에서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을 주로 담당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속해 있어 선거제도 개혁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검토’를 내세웠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육군사관학교와 같은 학교의 지방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사회 기득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지방 이전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 차원에서 정부 공직의 직급 체계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나 면적을 기준으로 직무의 범위·곤란성·통솔 범위를 종합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특권과 관행·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추진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혁파해야 하며,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또다른 주요 관심사는 소외 계층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발달 장애인과 부양 가족이라며 의정 활동 기간 내에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점이었다”며 “장애인 지원법이나 법률 중 장애인의 부모 또는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꼭 넣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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