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치]”자원개발은 경제 핵심축…차분히 백년대계 그려야”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설명에 나선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 개발 사기극을 기억한다”며 볼리비아 리튬 개발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십중팔구 실패”라거나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 같은 비난도 쏟아진다. 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는 역술인과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 사건을 희화화하고 있다.

경제 안보의 핵심 축인 자원 개발이 과도한 정치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이대로라면 자원 개발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자원 개발 생태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적폐 취급을 받으며 크게 위축됐다. 자원 개발 신규 사업은 2008년 107건에서 정부 지원 축소에 2022년 5건에 그쳤다. 한국은 석유와 가스 외에도 4차 산업 핵심 원자재인 니켈과 크롬 등 산업 광물의 95%를 수입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원래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자원 개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부터 차분히 장기 계획을 그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자원 개발처럼) 오래 걸리는 일은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난다”며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만 계속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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