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취임 후 3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현재까지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된 데다 유엔(UN)이 여가부 기능 강화를 권고하면서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같은 해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여가부가 현재 담당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 여성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폐지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21대 국회보다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에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의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와 예산의 급격한 삭감, 여성 정책의 퇴행 및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에서의 여성 단체의 제한된 참여가 걱정스럽다”며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가부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제공하라”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전 세계 유례 없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저출생기획부 출범 시 여가부가 ‘식물부처’로서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여가부가 담당하는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도 저출생기획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지원사업은 여가부의 핵심 업무로 올해 여가부 전체 예산의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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