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발표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 개발 사기극’을 연상시킨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뻥통 박정희 시즌2’, ‘탄핵만 답이다’,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 ‘희망 사기’ 등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직격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영일만 시추계획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를 즉각 멈추고, 국정운영에 건설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 가능성’이라는 정부의 신중한 발표에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것 역시 다름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실패만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정쟁과 당리당략만을 위한 ‘저주의 굿판’을 벌일 때가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산유국 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다.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80%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가스 시추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면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공유했다. 이어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한다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기업이 바로 액트지오”라며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상반되는 결론으로 극히 신중해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자원개발은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 정치쇼’에 국민이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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