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2년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건강 영역 성평등 수준은 높았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분야 점수는 30점대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5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의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
2022년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검진 수검률 등 11개 지표를 삭제하고, △장관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경력단절여성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건강수명 △노인돌봄 분담을 포함한 9개 지표를 추가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성평등지수는 2021년 65.5점에서 2022년 65.7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지수는 △교육(95.4점) △건강(92.4점) △양성평등 의식(80점) △소득(78.5점) △고용(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나 아동돌봄 시간 등의 남녀 격차 등을 반영하는 ‘돌봄’은 31.4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4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내 여성 비율을 수치화한 ‘의사결정’은 30.7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평균 교육 연수 성비(90.9점)가 0.3점 올랐다. 양성평등 의식 부문에서는 여성 인권 인식이 1.9점 상승했다.
고용 영역에서는 고용률(78점),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82.8점)가 각 1.3점, 0.2점씩 올랐다. 노동시장 직종 분리 영역 성평등 수준(57.3점)도 0.8점 증가했다.
전국 17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성평등지수는 △상위(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중상위(부산, 대구, 경기,충남) △중하위(인천, 울산, 강원, 전북) △하위(충북, 전남,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개편 지표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측정한 2022년 국가 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다음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이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국가 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도 논의됐다. 정부는 총 5개 분야(예방, 참여?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를 중심으로 45개 실행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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