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현안으로 내홍이 생겼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변화와 지도부 선출 투표 방식 등 현안별 입장 차로 다투고 있다. 지도체제 변화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집단(당 대표에 집중된 권한 분산) △단일(현행 당 대표에 권한 집중) △절충(집단·단일 혼합) 등이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 변화에 공감하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매월 첫 번째주 목요일 모임)’는 6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단일·집단 지도체제 혼합인 ‘절충형’ 방식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그간 집단 지도체제로 변화를 요구했다. 당 대표 선출 규정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민주당도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 여부를 두고 내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착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인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정치권 샅바 싸움에 발목 잡힌 법안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같은 민생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샅바 싸움으로 이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당분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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