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30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같은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올 해 12월 말까지에서 2030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재계는 물론 정부도 힘을 실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 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K칩스법 일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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