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전보다 백배에 달하는 ‘오물 풍선’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지 나흘 만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오물 풍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경기도 포천에서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애드벌룬에는 대북 전단과 함께 트로트 음악 등을 저장한 USB 등도 함께 넣었으며,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별도의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해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28일부터 약 1000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다. 여기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잇따른 도발이 지속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북한은 정부의 경고를 의식했는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카드를 꺼내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로 북한의 3차 오물 풍선 살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번에 살포했던 1, 2차 오물 풍선 안에는 거름, 폐전선, 중국산 폐건전지, 담배꽁초 등 온갖 쓰레기들만 담겨있었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 물질 등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차 유리 파손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아닌 인명피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피해보상 규정이 따로 없어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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