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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기업 규제로 인해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노동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6일 밝혔다.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64.3%는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은 57%,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투자 관련 애로 사항의 경우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내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에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는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 71.3%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 발전 속도를 못따라가는 법률과 제도’가 44.7%로 뒤를 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54.7%는 신제품 출시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하는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답이 61.6%로 최다였다. 이어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는 응답이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는 응답이 44.5%로 뒤를 이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는 ‘진입 규제’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라는 답변이 49.0%로 높았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규제’ 35.7%, ‘환경 규제’ 26.3%, ‘안전 규제’ 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 12.3%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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