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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특징을 지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공모규모는 작년(2000가구)보다 1000가구 많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힘을 합쳐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민간 자유 제안형(1300가구)과 특정 테마형(1700가구)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지은 다음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정 테마형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에선 △예술·체육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등 테마가 제시될 예정이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부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중점에 두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000가구를 공모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마련했다.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간주택건설사가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해 확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연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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