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실혼인데 한부모 지원 4000만원 부정 수급”… 30대 벌금형

머니s 조회수  

울산지법이 사실혼 관계이면서도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속여 4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이혼 뒤 다른 사람을 만나 사실혼을 시작했으나 이를 숨기고 아동양육비 등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가 있음에도 계속 한부모 가정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문제가 됐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 동거인 명의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곽빈 무실점 호투·김도영 대포 두 방…한국, 쿠바 잡고 한숨 돌렸다

    스포츠 

  • 2
    김광수의 티아라,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것 [윤지혜의 대중탐구영역]

    연예 

  • 3
    모리시타, 한국과의 대결 앞두고 '지고 싶지 않다' 각오 다져

    스포츠 

  • 4
    “둘이 형제라고?” … 형에게만은 순종적인 이 남자

    연예 

  • 5
    '김도영 못하는 게 뭐야?' 수비에서도 날아다니더니, 그랜드슬램 폭발 이어 솔로 아치까지 그렸다 [MD타이베이]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김도영, 쿠바 에이스 상대 만루홈런 작렬

    연예 

  • 2
    “쏘렌토, 이제 긴장할 때”…곧 한국에 쏟아진다는 이 車, 정체가 뭐길래?

    차·테크 

  • 3
    '61세' 황신혜, 재혼 의사 밝혔다…"연애할 만한 사람도 없어" [관종언니]

    연예 

  • 4
    위기관리 능력 빛났다…'공동 다승왕' 곽빈, 임무 완수! 'KKKKK' 4이닝 무실점 쾌투 [MD타이베이]

    스포츠 

  • 5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곽빈 무실점 호투·김도영 대포 두 방…한국, 쿠바 잡고 한숨 돌렸다

    스포츠 

  • 2
    김광수의 티아라,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것 [윤지혜의 대중탐구영역]

    연예 

  • 3
    모리시타, 한국과의 대결 앞두고 '지고 싶지 않다' 각오 다져

    스포츠 

  • 4
    “둘이 형제라고?” … 형에게만은 순종적인 이 남자

    연예 

  • 5
    '김도영 못하는 게 뭐야?' 수비에서도 날아다니더니, 그랜드슬램 폭발 이어 솔로 아치까지 그렸다 [MD타이베이]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김도영, 쿠바 에이스 상대 만루홈런 작렬

    연예 

  • 2
    “쏘렌토, 이제 긴장할 때”…곧 한국에 쏟아진다는 이 車, 정체가 뭐길래?

    차·테크 

  • 3
    '61세' 황신혜, 재혼 의사 밝혔다…"연애할 만한 사람도 없어" [관종언니]

    연예 

  • 4
    위기관리 능력 빛났다…'공동 다승왕' 곽빈, 임무 완수! 'KKKKK' 4이닝 무실점 쾌투 [MD타이베이]

    스포츠 

  • 5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