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4일 19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가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및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을 척결하고 각종 특혜가 없는 공정경제체제를 확립을 위해 범죄수익을 자진 반납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노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을 인정한 셈이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하고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한다면, 검찰 기소와 국회 입법 등을 통해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검찰이 비자금 조성 과정과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상 등 전용기금 조성 특별법’ 등 관련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판결이며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속한 대로 판결로 받을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비자금 원금 조성 과정 및 자금세탁 과정 △대한석유공사·이동통신·하이닉스 등 인수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파악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가중 처벌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상을 위한 전용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SK 그룹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은 국가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 패소해서 경영권이 흔들리면 나라까지 흔들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판결이 나자마자 SK 주가가 상승했다”며 “색안경을 벗고 현실을 볼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 제품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2년 9월까지 허위광고성 기사로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발생한 가습시살균제 피해자는 접수 기준 7891명이며 그 중 사망자가 1843명이며 사망자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따져도 1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자진 반납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2심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우먼컨슈머 배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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