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지난달 말 기준 6만8256명, 채무액은 11조524억원 규모라고 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총채무액 15억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면(취약 계층은 최대 90%)해 주거나, 이자를 낮추고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이 지원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만436명(채무원금 1조7259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집계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2만305명(채무액 1조2509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이, 3개월 미만 연체 채무 등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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