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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 브리핑을 놓고 “보고서의 신뢰성을 국회에서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8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하던 장면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일만에서 검은 기름이 나왔다고 보고하고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덜컥 발표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주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섣부른 발표와 윤 대통령이 이번 브리핑을 진행한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 브리핑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즉 브리핑 내용과 과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장이 확인돼 채굴한다, 몇 년 치 사용량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 평가 업체가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있을 리가 없는 외국 사기업 보고서를 믿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전문가, 관련 기업은 다 어디 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브리핑 1시간 전에나 알았을 정도로 주먹구구식 브리핑”이라며 “문제 보고서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점검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발표해버렸으니 정부는 꼼짝없이 시추를 위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자그마치 5000억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을 이렇게 대충대충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청와대 수석과 장관으로 일해봤지만 이런 엉터리 대통령 비서실과 ‘아니면 말고’ 식 정부는 처음 본다”며 “윤 대통령이야 늘 그런다고 쳐도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연봉 1억원 안팎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발표해놓고 잘 안되면 또 없던 일로 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전환 쇼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찾아 시행하라”며 “만약 못 찾겠으면 저에게 물어보라. 아주 소상히 가르쳐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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