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파행으로 마무리된데 이어 22대 국회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기한인 5일 오후 첫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여·야는 지난 4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주요 직책 배분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오후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이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개원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6월5일(본회의와) 7일(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당과 야당의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개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며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을 국회의장으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을 자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각각 표결·선출할 계획이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는 만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우 의원은 의장 선출 후 곧바로 여·야 원내대표와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우 의원은 여·야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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