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톱다운 방식 정책이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이어졌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유석 협회장은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에 참석해 모리타 도시오 일본증권업협회장과 대담했다. 서 회장이 일본 증시 상승 배경에 대해 묻자 모리타 협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모리타 회장은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자본시장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면서도 “특히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기시다 총리는 ‘국민자산소득 2배 증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일본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 NISA를 새롭게 개편한 것이 대표 사례다. 곽선호 한국금융연구원 팀장은 “일본 정부는 가계의 자산소득을 늘리기 위해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현금과 예금에서 유가증권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모리타 회장은 일본 정부가 올해 1월 개편한 신(新)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에 대해 “보유 한도를 기본보다 3배 늘려 1800만엔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라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 NISA 계좌 개설 수가 전년 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 금액도 2.8배 증가했다”며 “이를 미뤄보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 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ISA는 일본에 비해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NISA 가입자 수는 2300만명, 투자 금액은 39조엔(약 34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한국 ISA 가입자 수는 518만2287명, 투자 금액은 26조706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 NISA 가입자 수가 한국 ISA 대비 4.4배, 투자 금액은 13배 많다.
모리타 회장은 “금융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와 함께 자산운용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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