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실패 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오물 풍선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서해상에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있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가 동해상으로 무더기 발사됐다.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겨운 전술’에 불쾌감이 높아지던 중 정부가 내놓은 강경책이다.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유명무실한 이 합의가 우리 측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당시 체결된 남북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이자 앞선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였다.
합의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해상완충구역 등을 접경지에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이를 두고 ‘유명무실하다’고 표현한 까닭은 북한은 이미 합의 폐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남측이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고, JSA 경비 병력을 재무장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이다. 1963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맞대응 조치로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40여 년간 이어지다가 2004년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등 북한이 강력 도발을 감행할 때 일시적으로 재개되며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 됐으나,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40여 대의 확성기 시설이 철거됐다. 현재는 모두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에 대해 “기존 작전에서는 고정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대북 확성기는 장비로서 (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 유지하고 있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성기는 일기예보 같은 가벼운 내용으로 먼저 경계심을 푼 뒤 남측의 발전상과 북측의 실상을 전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K팝도 자주 틀었다는 설명이다. 날씨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만, 확성기 방송은 길게는 30㎞ 떨어진 거리에서도 들리는 것으로 파악돼 북한 주민들보다는 전방 지역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북 확성기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확성기로 군사들이 남측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정보를 유입해서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정보를 퍼뜨리고 당국에 투쟁·저항한 사례는 없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은) 목적 달성도 못했고, 효과도 없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이다. 1963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맞대응 조치로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40여 년간 이어지다가 2004년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등 북한이 강력 도발을 감행할 때 일시적으로 재개되며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 됐으나,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40여 대의 확성기 시설이 철거됐다. 현재는 모두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에 대해 “기존 작전에서는 고정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대북 확성기는 장비로서 (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 유지하고 있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성기는 일기예보 같은 가벼운 내용으로 먼저 경계심을 푼 뒤 남측의 발전상과 북측의 실상을 전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K팝도 자주 틀었다는 설명이다. 날씨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만, 확성기 방송은 길게는 30㎞ 떨어진 거리에서도 들리는 것으로 파악돼 북한 주민들보다는 전방 지역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북 확성기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확성기로 군사들이 남측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정보를 유입해서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정보를 퍼뜨리고 당국에 투쟁·저항한 사례는 없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은) 목적 달성도 못했고, 효과도 없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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