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아프리카가 출범시키는 ‘핵심광물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한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4개 국제기구 대표는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동반 성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진출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시기 일어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이 배포한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관련 신원식 장관님 입장’에 따르면 신 장관은 “국회 속기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국방위 운영, 초급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내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관련 당정 협의 준비,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 관련 군 지원사항, 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국방혁신위 안건, 대구 군공항 이전 등에 대해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도 승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운영 정상화 협의체’를 꾸리고 휴학 승인 필요성부터 교육여건과 수련방식 개선 등 수업 복귀를 위한 ‘당근’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초반부터 유지했던 사직서 수리 불가,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등 ‘기계적 법 집행’ 입장을 바꿔 진료공백 축소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결정에 박학선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30일간 서울청 홈페이지에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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