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예인선 1호’ 법안으로 명명한 ‘금쪽이 지원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아주경제 기자와 만나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안에서의 상황이 ‘위(Wee) 센터’나 상담 교사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의 목적을 파악할 줄 아는 교사,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Wee센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법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 및 학습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주로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개별 교사들이 외롭게, 온전히 감당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좋은교사운동이 초·중·고 교사 681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1%가 ‘정서행동 위기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견·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문제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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