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맞이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N월 위기설’에 대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정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기설이 종식되고 나면 자본시장 활성화 등 투자와 관련한 선순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다시금 불이 붙은 거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금감원장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등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렸던 부동산 팽창기에서 김을 빼는 노력”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N월 위기설’은 길어도 1년 이내, 짧으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 치러친 총선 이후 위기가 올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5월, 6월로 이어져오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답이다.
그는 “시장에서는 질병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위험 촉발 요인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경기 사이클과 정치 일정 등과 맞물려 계속 회자되는 것이지만 현재 PF의 문제는 금융사의 손실이 얼마냐의 문제이지, 금융회사가 존속할 수 있느냐를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그간 은행이 됐건, 비은행이 됐건 오랜 기간 정상화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달성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 정확한 (부실) 숫자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 정리가 될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대체투자를 쟁점화해 문제 진단부터 해결까지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뿐 아니라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나 더 생산성 높은 곳에 자본이 투입될 수 있게 하는 부분 등이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해온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결국 네거티브하게 보면 과거에 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문제”라며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자본이 더 생산성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지난 정부 초기 이후 코로나19 충격부터 가상자산 시장이 생겼고 채권시장 충격, 고금리화 등 바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 세제 관련 이슈가 자본시장 내 미칠 영향을 볼 수밖에 없고 개별 제도에 대한 시각차는 있을 수 있지만, (금투세 폐지는) 꾸준히 계속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풀리기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면서 “보험계약마진(CSM)과 관련된 할인율 이슈는 기계적으로 100은 맞고 10은 틀렸다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마다 IFRS17 관련 합리적 추정 문제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편차가 심할 경우 회계정보 관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더라도 경영진 입장에서는 2~3년 짧은 기간에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장단기 실적관리에 문제가 내재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취임 2주년을 맞은 소회와 관련해서는 “이 역할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처음 올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앞서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것과는 불확실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요즘은 졸업을 앞둔 느낌인데, 마지막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가) 6개월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될지 잘 모르겠지만 가계 경제·국민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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