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만에 안보리 의장국 활동 개시…北인권 문제 다룬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3일(현지시간) 오전 황준국 주유엔대사 주재로 비공식 협의를 열고 6월 안보리 의사일정을 담은 작업계획(Programme of work)을 채택했다. 이어 이날 오후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6월 작업계획을 설명하며 안보리 의장국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직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이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올해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북한 핵·미사일, 북한 인권 등의 의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르면 이달 중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한 안보리 공식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황 대사는 안보리 비공식 협의 후 열린 유엔 주재 기자단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한 안보리 공식 회의 개최를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이달 중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답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의장국 임기 동안 지난해 8월 안보리가 했던 것처럼 (북한 인권) 공개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공격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 개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로만 열려왔던 북한 인권 관련 공식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어왔지만 2017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돼 비공개 회의로만 열려 왔다.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공개회의 개최에 이의가 있을 시 회의 당일에 절차투표를 실시해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예정대로 회의가 개최된다.

아울러 황 대사는 2017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고 나서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및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에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