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의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반기 가상자산법이나 망분리 규제 합리화 등의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진행한 ‘금감원장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2년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건 금감원 임직원들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업무 성과로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H지수 ELS 등 소비자 피해 대응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노력 △불법 공매도 근절·제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예컨대 전(全) 금융권 사업장 통합DB 구축(2022년 말)을 통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해 PF 부실 위험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중 그간 추진해 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를 준비하겠다는 게획이다. 이 원장은 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인구구조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초석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더욱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원장은 “내달 시행될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동시에 AI 기술, 망분리 등이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중 진행해야 할 금감원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먼저 금감원은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 협의체, 금융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면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하고, 전산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한다. 실무지원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해서는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보험개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한 검사·조사업무 수행, 시장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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