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기설이 가라앉으면 고착된 PF 투자 관행을 바로잡아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금감원장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등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렸던 부동산 팽창기에서 김을 빼는 노력”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N월 위기설’은 길어도 1년 이내, 짧으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으로 촉발된 ‘4월 위기설’이 5월, 6월 등 달만 바뀌며 끊임없이 제기된 데 대한 이 원장의 대답이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는 질병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위험 촉발 요인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경기 사이클과 정치 일정 등과 맞물려 계속 회자된다. 다만, 현재 PF의 문제는 금융사의 손실이 얼마냐의 문제이지, 금융회사가 존속할 수 있느냐를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간 은행이 됐건, 비은행이 됐건 오랜 기간 정상화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달성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 정확한 (부실) 숫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이후 부실채권을 팔든지, 경·공매를 진행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충당금을 쌓는다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 정리가 될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대체투자를 쟁점화해 문제 진단부터 해결까지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정부 초기 이후 코로나19 충격부터 가상자산 시장이 생겼고 채권시장 충격, 고금리화 등 바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 세제 관련 이슈가 자본시장 내 미칠 영향을 볼 수밖에 없다. 개별 제도에 대한 시각차는 있을 수 있지만, (금투세 폐지는) 꾸준히 계속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커진 보험회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선 “제도 자체가 낯설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부풀리기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면서 “시스템과 관련한 할인율 이슈를 공개적으로 ‘100은 맞고 110은 틀리다’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모델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지배구조 개편안이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 등을 통해 엄청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준과 이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