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 이 원장은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로 투자자 불신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공매도 조사전담 부서를 만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9개사에 대해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2개사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 도입 1단계 ▲한국거래소에서 1단계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정보를 집중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2단계로 구성된다.
이 원장은 “향후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면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전산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배포하고 실무지원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진행해야 할 금감원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했다. 먼저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 협의체, 금융위 공동 TF를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와 망분리 규제 합리화 등 장기 과제 준비에 돌입한다.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그는 “이달 규제시범 적용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엄정한 조사와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망 분리 규제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IT기술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취임 2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최종 수비수’를 자처했다. 그는 “2022년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 등이 있었고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때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물밑에선 오리발을 젓고 있었다”며 “항상 유사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종 수비자’의 심정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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