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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거듭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n월 위기설’에 대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위기설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말부터는 ‘대증 요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n월 위기설이 제기된 데는 시장에 위험을 촉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대증요법’은 있었지만 근원적인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것들이 경기 사이클이나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더욱 회자됐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7~8월이 지나면 위기설이 없어진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길어도 1년, 짧으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 내지는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증요법이 아닌 최초 질병의 원인이 됐던 것들에 대한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PF 정상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체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다시 한 번 쟁점화해 과거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공매 위주의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오히려 부실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권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의사결정을 유도해왔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각 금융사의 선의를 믿기에는 어려워진 것 같아 경·공매 방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된 이후 코로나19, 가상자산, 금리인상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해 오는 7일로 2주년을 맞는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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