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표결보다는 노사공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최임위 구성이 늦어졌는데 6월27일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게 7번”이라며 “위원회 취지상 합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게 투표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논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액 등 모두 합의도출에 지난한 과정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선 “”최임위 자체가 노사공 3자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없어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논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등 심의 기초자료를 놓고 노사 모두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의자료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실태조사 자료 말고 통계청이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적치”라며 “기존의 자료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면서 문제 드러나면 보완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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