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로서 자국 방위 상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향후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일반론으로서 남북 간 긴장의 고조, 사태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리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한 국무총리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예로 들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해당 방안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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