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비판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슬쩍 끼워 넣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중 2명이 법사위에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의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별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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