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한국과 미국의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가 어떤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NCG 회의를 주관한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 NCG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양자 간 협의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때 미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한·미는 작년 7월 서울에서 NCG 1차 회의를 열고 워싱턴선언의 확고한 이해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2024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NCG 1, 2차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이번부터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돼 구체적 논의를 강화하게 된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장장관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 안보 및 방산 분야 협력 등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NCG를 포함한 기존 양자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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