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36년 동안 지속된 ‘지각개원’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뒤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늘상 지각을 해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는 게 관례며, 부의장은 원내교섭단체에서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부의장에는 ‘4선’ 이학영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 부의장 후보로는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아주경제 취재 결과 조 의원은 부의장직 도전의사가 매우 강하지만, 주 의원은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여기에 ‘4선’에는 이종배·박덕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후보군들이 스스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다만 끝내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경선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5선 우 의원과 4선 이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올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몫 부의장 역시 4~5선 의원에서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상임위 배분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부의장 후보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한 시일에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다”며 “원 구성 협상이 우선 이뤄져야 부의장 후보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의장단 선출, 7일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기에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이 지연되면 국회 개원 역시 늦어지게 된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각종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언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11(민주당)대 7(국민의힘)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정 시한인 7일까지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후반기 국회 때와 같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힘 자랑하면서 떼쓰는 정치는 그만하길 바란다”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의 굴복 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입맛대로 고르는 건 국회법 취지도, 민의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도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라며 “운영위는 87년 민주화 이후 아직 까지 깨지지 않고 여당이 차지해 온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한 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성의한 협상 태도로 일관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부터 21대 국회 까지 18차례 원 구성 중 국회법상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임기 개시 9일 만에 문을 연 18대 후반기 국회 뿐이었다. 평균 상임위 구성 기간은 41.7일로 최장기 원 구성 협상 기간은 14대 전반기 국회때인 125일이다. 직전 21대 전반기 국회는 2020년 6월16일 원 구성을 완료해 47일이 걸렸다. 21대 후반기 국회는 문이 열리기까지 53일이 소요됐다. 당시 원 구성 날짜는 2022년 7월22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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