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이자 전액을,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을,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고 넷째 아이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 인구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며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신혼부부가 가족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 환경’이 40.6%를 차지했고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 문제를 꼽았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한 바 있고 지난달 25일 뉴스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헝가리는 2019년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1.91명에서 2010명 1.25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9년 직접 낳든 입양을 하든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선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출산 계획만 정부에 통보해도 바로 최대 1000만포린트(약 3700만 원)를 빌려준다.
5년 안에 아이를 1명 낳으면 이자 면제,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는 평생 세금을 면제한다.
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힘입어 2021년 헝가리 합계출산율은 1.59로 반등했고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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